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02

소관위 회부

2025-07-03

소관위 상정

2025-09-01

공동발의 16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초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