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02

소관위 회부

2025-07-03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5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초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