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7-03
- 발의
- 이해민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3
- 소관위 회부
- 2025-07-04
- 소관위 상정
- 2026-07-08
공동발의 14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