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7-04

발의

고동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공동발의 11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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