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07

소관위 회부

2025-07-08

소관위 상정

2025-09-17

소관위 처리

2025-09-2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6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