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08

소관위 회부

2025-07-09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2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