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10

발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공동발의 10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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