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10

발의

유상범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공동발의 10명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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