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10
- 발의
- 정준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10
- 소관위 회부
- 2025-07-11
- 소관위 상정
- 2025-11-18
- 소관위 처리
- 2026-04-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