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제안일

2025-07-10

발의

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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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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