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11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11
- 소관위 회부
- 2025-07-14
- 소관위 상정
- 2025-08-21
- 소관위 처리
- 2025-11-2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