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대표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11

소관위 회부

2026-03-18

소관위 상정

2026-03-19

소관위 처리

2026-04-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