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4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7-14
발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14
소관위 회부
2025-07-15
소관위 상정
2026-07-08

공동발의 12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