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또한,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22조 등).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14

소관위 회부

2025-07-15

공동발의 1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