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법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법 제59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17

소관위 회부

2025-07-18

공동발의 10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