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18

소관위 회부

2025-07-21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