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21

소관위 회부

2025-07-22

소관위 상정

2025-09-17

공동발의 9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