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 첨단화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5-07-23

소관위 회부

2025-07-24

소관위 상정

2025-09-17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