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25

발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공동발의 10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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