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30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09-22

공동발의 19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