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소의 사유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한 자의 상급 학위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한 등 현행 학위 취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30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09-23

공동발의 23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