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7-30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