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7-30
발의: 정춘생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을,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 방식은 투표 절차가 단순하고 선거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 정당 후보자의 당선이 유리하고 무효표 비율이 높아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2～4인 선거구제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에서는 3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음. 당시 소수정당 당선자는 4명, 당선율은 3.7%로 전체 선거구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인 0.9%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지역구 내 선출인원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