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31
- 발의
- 김건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 그간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왔고,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국내ㆍ국제 사회에서 인식 재고와 여론 조성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 달리 설립ㆍ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31
- 소관위 회부
- 2025-08-01
- 소관위 상정
- 2025-11-28
- 소관위 처리
- 2025-11-28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11-28
- 법사위 상정
- 2025-12-10
- 법사위 처리
- 2025-12-10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1-29
- 본회의 의결
- 2026-01-29 · 수정가결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2-13
- 공포
- 2026-02-27 · 법률 제21384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6 · 투표 219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1
찬성 218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신성범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종군 · 윤준병 · 윤한홍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혁진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1명
정을호
불참 77명
강대식 · 강명구 · 강선우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칠승 · 김남희 · 김대식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성환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나경원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박덕흠 · 박범계 · 박상웅 · 박선원 · 박수민 · 박정훈 · 박준태 · 배현진 · 복기왕 · 서삼석 · 서일준 · 손솔 · 송재봉 · 신동욱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양문석 · 용혜인 · 우재준 · 유영하 · 유용원 · 윤재옥 · 윤종오 · 윤호중 · 윤후덕 · 이소희 · 이양수 · 이원택 · 이재정 · 이준석 · 이학영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차규근 · 최보윤 · 최은석 · 추경호 · 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