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31

발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공동발의 9명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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