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01

소관위 회부

2025-08-04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9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