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04

발의

정춘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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