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06

소관위 회부

2025-08-07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2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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