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07

발의

복기왕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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