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과 서울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08

소관위 회부

2025-08-11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