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08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1
발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ㆍ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11
소관위 회부
2025-08-12
소관위 상정
2025-09-23
소관위 처리
2025-12-09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12-09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 수정가결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
2026-02-19 · 법률 제21350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6 · 투표 229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1

찬성 228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1명

최형두

불참 67명

강대식 · 강명구 · 강선우 · 구자근 · 권성동 · 권칠승 · 김대식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성환 · 김승원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 나경원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박범계 · 박수민 · 박정하 · 박준태 · 박찬대 · 박형수 · 배현진 · 복기왕 · 서삼석 · 서일준 · 서천호 · 송언석 · 송재봉 · 신동욱 · 안규백 · 양문석 · 용혜인 · 우재준 · 유용원 · 윤재옥 · 윤호중 · 윤후덕 · 이소희 · 이양수 · 이원택 · 이재정 · 이준석 · 이학영 · 장동혁 · 전재수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정식 · 주진우 · 주호영 · 최보윤 · 최은석 · 추경호 · 허영 · 황희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