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농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한편,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업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농업인력 감소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생산비 절감, 농업인 자산형성, 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역사회 환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다.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라.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11

소관위 회부

2025-08-12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