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12

소관위 회부

2025-08-13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