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12

소관위 회부

2025-08-13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