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12

발의

임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

공동발의 10명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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