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12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12
발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ㆍ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ㆍ허가를 받은 수면에서만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로 인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철거 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거 명령에 따라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ㆍ제56조의3 및 제58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12
소관위 회부
2025-08-13
소관위 상정
2025-09-24
소관위 처리
2025-09-30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30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1-12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
2025-12-30 · 법률 제21281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235 · 찬성 234 · 반대 0 · 기권 1

찬성 234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기 · 김병주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수민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찬대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은석 · 최혁진 · 최형두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기권 1명

박지혜

불참 63명

강대식 · 강선영 · 권성동 · 권칠승 · 김기웅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성환 · 김승수 · 김영배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종양 · 김태호 · 나경원 · 박대출 · 박성훈 · 박수영 · 박정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배 · 배준영 · 백혜련 · 서천호 · 송기헌 · 송언석 · 신동욱 · 신정훈 · 용혜인 · 유상범 · 윤한홍 · 이성권 · 이소영 · 이양수 · 이원택 · 이주영 · 이준석 · 이학영 · 인요한 · 장동혁 · 장철민 · 전재수 · 정동영 · 정성호 · 정점식 · 정희용 · 조배숙 · 조정훈 · 주호영 · 채현일 · 최보윤 · 최수진 · 추경호 · 한기호 · 한창민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