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2

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공동발의 9명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