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12
- 발의
- 임호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과 참혹ㆍ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ㆍ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
그런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이외에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공공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아니함.
또한 국립소방병원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어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12
- 소관위 회부
- 2025-08-13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11-27
- 법사위 상정
- 2025-12-03
- 법사위 처리
- 2025-12-03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1-29
- 본회의 의결
- 2026-01-29 · 수정가결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2-13
- 공포
- 2026-02-27 · 법률 제21391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6 · 투표 204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1
찬성 203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선영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장겸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윤건영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정동만 · 정을호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기권 1명
불참 92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구자근 · 권성동 · 권칠승 · 김건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성원 · 김성환 · 김영배 · 김용민 · 김윤덕 · 김은혜 · 김재섭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남인순 ·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박범계 · 박선원 · 박수민 · 박정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찬대 · 배현진 · 복기왕 · 서명옥 · 서삼석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송언석 · 송재봉 · 신동욱 · 안규백 · 안상훈 · 양문석 · 용혜인 · 우재준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소영 · 이소희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재정 · 이종배 · 이학영 · 장동혁 · 전재수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태호 · 정혜경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지아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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