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8-18

발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공동발의 11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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