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19
발의: 김은혜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한ㆍ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국내 자동차 산업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번 관세 조치는 완성차 및 부품업계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반에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여, 경쟁력 저하는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내적으로는 반기업 입법 추진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 빈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은 해외 바이어 신뢰도 저하, 장기계약 축소, 해외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등으로 이어져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