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하여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 근거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어 사이버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ㆍ점검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시정조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등).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21

소관위 회부

2025-08-22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3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