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21

소관위 회부

2025-08-22

소관위 상정

2025-11-17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