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2

발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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