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25

발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공동발의 12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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