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대표발의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25

소관위 회부

2025-08-26

공동발의 15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재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