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26
- 발의
- 김기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6
- 소관위 회부
- 2025-08-27
- 소관위 상정
- 2025-11-26
- 소관위 처리
- 2025-11-2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