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3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26
발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26
소관위 회부
2025-08-27
소관위 상정
2025-11-26
소관위 처리
2025-11-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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