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26

소관위 회부

2025-08-27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2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