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ㆍ부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27

소관위 회부

2025-08-28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