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8-27
- 발의
- 문금주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어가에 대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해당 지원금은 1999년 비과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어선 감척을 유도해왔으나, 해당 비과세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 일몰되었음.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7
- 소관위 회부
- 2025-08-28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