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8
- 발의
- 박정훈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8
- 소관위 회부
- 2025-08-29
- 소관위 상정
- 2025-11-17
- 소관위 처리
- 2026-02-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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